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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파트 하자관리

관리비를 체납한 경우 집주인의 단수조치가 정당한지

위와 같은 경우 판례는 관리비를 연체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수도계량기를 떼어간 경우 재물손괴죄 등에 해당할 것이고 정당행위로 될 수 없어 집주인에…

2018-11-10
아파트 하자관리

공사중단 방치 건축물, 안전조치 미흡하면 형사처벌

공사가 중단돼 방치된 건축물에 대해 관리자가 제대로 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.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'공…

2018-11-1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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